법무법인(로펌) 공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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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지분환급 2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2 약정금 2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2 임금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해고무효확인 1 부당징계무효확인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7조제1항등위헌소원 1 소액사건심판법제2조제1항위헌확인등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5 민법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근로기준법 2 헌법재판소법 2 대한민국헌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2 의료법시행규칙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사607, 2023. 2.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의료법시행규칙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3, 2023. 2. 23.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시행규칙제42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69, 2022. 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39, 2019. 11. 28.,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약정금][공2019하,1958]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21, 2018. 10. 30., 각하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소액사건심판법제2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7. 부산가법 2018. 5. 9. 선고 2017드단213414 판결
  [인지의무효] 항소[각공2018하,488]
   인지의무효
   민법

2017년

8.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2027557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9.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지분환급][공2017하,1714]
   지분환급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은행법

2016년

11.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5나2062072 판결
  [지분환급][미간행]
   지분환급
   민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12, 2016. 5.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형법

2015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3가합564090 판결
  [지분환급][미간행]
   지분환급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4나33047(본소), 2014나33054(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11039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16.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32690 판결
  [임금][공2015상,287]
   임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2014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47, 2014. 9. 17.
  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계획공고 위헌확인
   2015년도상반기법관임용계획공고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8.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164 판결
  [공유수면점용등][미간행]
   공유수면점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3가단95382(본소), 2013가단232389(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21.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부당징계무효확인][공2014상,564]
   부당징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