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21헌사607, 2023. 2. 23.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6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93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 김○○ 외 14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공간담당변호사 신희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