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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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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국가배상법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민법
1
환경분쟁조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부산고등법원 2008. 1. 8. 선고 2007나6895,2007나6901(병합)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배상법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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