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동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72, 2022. 11. 24.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증인법제10조제2항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증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다286102, 286119 판결
  [건물명도(인도)·보증금반환][미간행]
   건물명도 보증금반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0년

3.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23494 판결
  [손해배상(기)]〈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하에서 부동산펀드의 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와 투자를 권유한 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공2020상,667]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257, 2017. 6.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91, 2016. 6. 3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76, 2015. 4.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가축전염병예방법

2012년

7. 대전지법 2012. 5. 9. 선고 2012노196 판결
  [절도교사(인정된죄명:절도)·위증] 상고[각공2012하,811]
   절도교사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8.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2002년

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109 판결
  [강간살인][공2003.1.1.(169),116]
   강간살인
   형법

1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12.15.(168),281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94, 2002. 9. 1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37, 2000.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8년

13. 서울지법 1998. 2. 13. 선고 96가합52668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8-1, 79]
   손해배상
   민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