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형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95, 2009. 12. 29.
지방세법 제6조의2 위헌확인 등 지방세법제6조의2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세조례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005년
2003년
8. 서울행법 2003. 7. 15. 선고 2001구22464 판결
[승인처분취소등청구] 항소[각공2003.9.10.(1),137] 승인처분취소등청구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60, 2001. 5. 15., 각하
방송법 제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방송법제9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전파법 종합유선방송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7.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집45(3)민,270;공1997.12.1.(47),355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96년
1995년
1991년
20.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23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8.1.(901),1962]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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