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경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0년
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1에대하여추가된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2010하,203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2009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8. 서울고등법원 2004. 6. 30. 선고 2003누1501 판결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미간행]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전파법시행규칙 전파법시행령 종합유선방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중앙지법 2004. 6. 18. 선고 2003나527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04.8.10.(12),1114]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10. 서울가법 2004. 5. 20. 자 98느합1969,2000느합25 심판
[공유물분할·기여분결정] 항고[각공2004.7.10.(11),939] 공유물분할 기여분결정 민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2년
1996년
13. 인천지법 1996. 9. 19. 선고 96노202 판결：상고기각
[사기미수(예비적 죄명：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하집1996-2, 624] 사기미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10.15.(20),2972]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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