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기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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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1 매매대금반환 1 채권자대위에기한승낙의의사표시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확인 1 채무부존재확인 1 구상금 1 중개수수료	# 관련법령 13 민법 3 헌법 3 상법 3 민사소송법 1 공중위생법 1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 건축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1나2007809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2017년

2.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188 판결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3.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3010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4.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유가보조금환수및유가보조금지급정지6개월처분취소][공2016하,1360]
   유가보조금환수및유가보조금지급정지6개월처분취소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5년

5. 부산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4누22632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6.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년

7. 서울고법 2013. 12. 13. 선고 2013나6577,6584,6591 판결
  [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 상고[각공2014상,91]
   승낙의의사표시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2년

8.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중개수수료][미간행]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9.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0527 판결
  [채권자대위에기한승낙의의사표시][미간행]
   채권자대위에기한승낙의의사표시
   민법

2011년

10.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나461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10년

1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3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9년

12. 대전고등법원 2009. 9. 22. 선고 (청주)2009나229,(청주)2009나236(병합) 판결
  [손해배상(의)·구상금][미간행]
   손해배상 구상금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법

2006년

13. 서울고법 2006. 11. 16. 선고 2006나2163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1.10.(41),5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민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헌법

14. 대전고등법원 2006. 9. 21. 선고 2006누43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4년

15.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다33557 판결
  [매매대금반환등][공2005.1.15.(218),73]
   매매대금반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1년

16.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29363 판결
  [건물명도등][공2001.5.15.(130),948]
   건물명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999년

17. 서울지법 1999. 6. 10. 선고 98가합70264 판결：항소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9-1, 49]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1997년

18.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7.15.(38),201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19.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공1995.4.1.(989),1483]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4년

20.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933 판결
  [소유권확인][공1994.12.15.(982),3256]
   소유권확인
   민법 부동산등기법 토지대장 규칙

2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1934 판결
  [비디오물대여업소등록취소처분취소][공1994.6.15.(970),1716]
   비디오물대여업소등록취소처분취소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3년

22.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757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1.1.(959),10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3.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1008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5.15.(944),1284]
   손해배상
   공중위생법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