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2 판결

미성년자 약취 죄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의 효력은

제287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3. 2. 9. 판결 92도3256호(공상 1993, 1031), 대법원 1995. 2. 3. 판결 94도2134호(공상 1995, 1195), 대법원 1995. 12. 12. 95도 판결 2072(공상 1996, 454), 대법원 1996. 11. 8. 판결 96도2076(공1996하, 3644)...

배임죄판례색인

87도 2072 : 33 3) 주금을 가장납입하면서 이를 숨기고 주식인수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23 96도 424: 43 공문서위조죄임(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구별해야할 판례) 58.1996.5.14....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따름판례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767 판결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072 판결...

2002도7115(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보호법익)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3256 판결(공1993상, 103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공1995상, 119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072 판결(공1996상, 454),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강도죄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93 판결(공1979, 12284),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공1991, 2072) ⑻대판2003.1.10,2002도4380 ⑼대판1992.7.28,92도917 대법원...

저작권법 [시행 2016.08.04] [법률 제13978호, 2016.02.03...

01] 판례 손해배상(기)[대법원 , 민사 , 1988.09.20 , 87다카2452] 배임,저작권법위반[대법원 , 형사... 06 , 96도2440]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각 예비적 죄명 손해배상(자)[대법원 , 민사 , 1997.05.28...

[대법원 1997.6.13, 선고, 96도2767,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13 판결(공1992, 2804) /[2]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3256... 선고 95도2072 판결(공1996상, 454),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공1996하, 3644) 【전문】【피고인】...

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3256 판결(공1993상, 103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공1995상, 119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072 판결(공1996상, 454),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