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68, 2021. 12.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가사소송법 건강가정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1, 2019. 12. 27., 합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46, 2014. 1. 2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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