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억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94년

1.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488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4.15.(966),109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1년

2.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8333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10;공1991.8.1.(901),190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어장관리에관한규칙

1990년

3.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6934 판결
  [임금][공1991.1.15.(888),201]
   임금
   근로기준법

1989년

4.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3308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7.1.(851),90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82년

5.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060 판결
  [무고][공1983.1.15.(696),125]
   무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