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택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97년

1.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219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45),327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 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45),321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삼림령

1995년

3.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5209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6.2.1.(3),35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4.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9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5.(2),18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5.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2051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11.15.(1004),3623]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지방자치법

6.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1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5.9.15.(1000),31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38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8.15.(998),277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538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6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부칙

1994년

9. 대법원 1994. 11. 4. 선고 92다4005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4.12.15.(982),32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하천법

10.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125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9.15.(976),229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341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9(2)민,149;공1991.6.15,(898),149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