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래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 2008. 7. 31.
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구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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