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04.03 선고 2018누57362 판결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국승]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5736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9. 4.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 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된 쟁점, 즉 ①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과 일체의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 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 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누5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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