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05.15 선고 2018누60511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실사업자인지의 여부[국승]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소외 안기석과 동업관계임을 주장하였고, 실질적으로도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8누60511
원고, 항소인	배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구합46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04.03.
판 결 선 고	2019. 05.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누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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