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3.02.21 선고 2012나51067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현금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서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인 원고 등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2나5106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AA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7. 12. 선고 2011가단3594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17.
판 결 선 고	2013. 2.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장BB 사이에 2008. 11. 3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및 2008 11. 14.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제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연천군”을 ”경기 연천군‘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11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나5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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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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