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08.23 선고 2017누36108 판결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계약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러진 것임[국승]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하여 원고가 경제적 이득을 얻은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6108(2017.08.23)
원고, 피항소인	공OO 외
피고, 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01.10
변 론 종 결	2017.07.12
판 결 선 고	2017.08.2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O세무서장이 2013. 4. 1. 원고 공OO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810,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4. 2. 원고 김OO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810,39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4. 2. 원고 이OO에 대하여 한 2007년 귀 속 양도소득세 357,810,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4. 3. 원고 이OO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16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 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7행의 “임OO은”을 “임OO는”으로 고친다. ○ 제7쪽 제13~14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임종대의 증 언”을 추가한다. ○ 제9쪽 제3행의 “2011. 11. 6.”을 “2011. 10. 6.”로 고친다. ○ 제9쪽 제17행의 “전제”를 “전제에”로 고친다. ○ 제10쪽 제16행의 “진술한 점” 뒤에 “(김상현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과 다운 계약서에 적힌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에 비 추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를 추가한다. ○ 제11쪽 제10행의 “있는 점” 뒤에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2506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제11쪽 제10~14행의 “④ 원고들은 … 보이는 점” 부분을 삭제한다. ○ 제12쪽 제12~15행의 “④ 원고들은 … 보이는 점” 부분을 삭제한다. ○ 제12쪽 제15행의 “⑤”를 “④”로, 제20행의 “⑥”을 “⑤”로 각각 고친다. ○ 제13쪽 제5행의 “김OO의” 앞에 “김상현이 제1심 법정에 이르러 정확한 사실관 계를 알지 못하고 한 진술이었다며 이를 번복했더라도”를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11. 7. 18.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4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사건 각서의 작성으로 위와 같은 법정해제 권을 행사하였다. 나. 판단 원고들이 2011. 10. 6. 양수인 임OO로부터 ‘OO공사로부터 수령한 236,849,310원 은 추후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발생시 매수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 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 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누3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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