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01.30 선고 2018누52206 판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522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 16.
판 결 선 고	2019. 1.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누5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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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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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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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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