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경정결정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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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19누62651 판결
행저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결정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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