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06.05 선고 2018누34482 판결

차명계좌 입금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높으나 원고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15.
판 결 선 고	2018.06.0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기재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누3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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