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01.18 선고 2018누60870 판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종전주택 멸실일로부터 원고가 독립적 1세대를 구성한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못한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 건	2018누60870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8구단608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3.
판 결 선 고	2019. 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326,0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면 14행의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종전아파트”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누6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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