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유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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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21, 2018. 10. 30., 각하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소액사건심판법제2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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