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희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3, 2023. 2. 23.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시행규칙제42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21, 2018. 10. 30., 각하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소액사건심판법제2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14년
7.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164 판결
[공유수면점용등][미간행] 공유수면점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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