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액사건심판법제3조에대한헌법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 ![]()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5, 1992. 6. 26., 합헌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소액사건심판법제3조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