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민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7년
2016년
2012년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56, 2010. 2. 25.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변리사법제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호사법 상표법 특허법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64, 2009. 12.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적용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8년
2007년
10.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6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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