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은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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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기소유예처분취소 1 변리사국가자격시험의영어능력검정시험기간한정위헌확인 1 대여금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관련법령 1 변리사법시행령 1 헌법재판소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74, 2022.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90, 2022. 2. 24.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간한정 위헌확인
   변리사국가자격시험의영어능력검정시험기간한정위헌확인
   변리사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239, 2022. 2. 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42, 2021.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67, 2020. 11.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3, 2020. 9. 24.,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722, 2020. 9. 24.,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17년

8. 수원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나1239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