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소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84, 2021. 2. 25.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형법제30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49, 2020. 4. 23., 각하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직사살수행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80, 2015. 12. 1.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변호사시험법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