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경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손해배상(기)]〈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629]
   손해배상
   상법

2020년

2. 서울서부지법 2020. 6. 10. 선고 2019가합37014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의소] 항소[각공2020하,701]
   정정보도등청구의소
   민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49, 2020. 4. 23., 각하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직사살수행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80, 2015. 12. 1.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변호사시험법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325, 2015. 4. 14.
  주민참여예산사업 불용처리 위헌확인
   주민참여예산사업불용처리위헌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13, 2015. 3. 31.
  서울시민 인권헌장 폐기행위 위헌확인
   서울시민인권헌장폐기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