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병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1887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민법 2004년
2000년
4.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8(2)민,150;공2001.1.1.(121),24]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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