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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문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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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528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7.1.(995),223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3.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구상금][공1994.11.15.(980),2958]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39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10.15.(978),262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5.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79 판결
  [사기][집42(2)형,483;공1994.8.1.(973),2153]
   사기
   형법

1993년
6.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공사대금][공1994.1.15.(960),179]
   공사대금
   민법

1992년
7.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924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2.15.(938),565]
   손해배상
   민법

1991년
10.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0494 판결
  [퇴직금][공1992.2.15.(914),668]
   퇴직금
   근로기준법

1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4574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공1991.9.15.(904),223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3.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초임호봉획정처분취소][공1991.8.15.(902),2050]
   초임호봉획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4.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641 판결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9*1(특,482;공1991.4.15.(894),1094]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0년
1987년
17.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684 판결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87.5.1.(799),672]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1985년
18.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다카11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3(3)민,75;공1985.12.15.(766),15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19.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210, 12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3.15.(652),1364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9년
20.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430 판결
  [가옥명도][집27(1)민,140;공1979.6.1.(609),11803]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1972년
21. 대법원 1972. 3. 29. 자 72마7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집20(1)민,177]
   부동산경락허가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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