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대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8년

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07년

2.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집55(2)형,811;공2007.9.1.(281),14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3.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0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4.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두5511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2.1.(123),30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9년

5. 서울고법 1999. 3. 4. 선고 98나26653 판결：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집1999-1, 1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어음법

1998년

6.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7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부정행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46(2)형,471;공1998.9.15.(66),2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1997년

7. 서울지법 1997. 12. 11. 선고 97가합39396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7-2, 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5년

8.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1678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2.1.(1005),3721]
   손해배상
   민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37, 1995. 7.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0.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6725 판결
  [양수금][공1995.3.1.(987),1139]
   양수금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