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0년
2.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10하,15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형법 2006년
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810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 울산지법 2005. 9. 7. 선고 2003가합174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0.(29),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2년
5. 부산고법 2002. 8. 22. 선고 2001나1037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1,359]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8년
1997년
1996년
1968년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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