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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승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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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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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 관련법령

2 국가배상법

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1 국가배상법시행령

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647 판결
  [손해배상][공1976.1.15.(528),880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1969년

2.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66 판결
  [손해배상][집17(2)민,05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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