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상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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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토지인도	# 관련법령 1 국가배상법시행령 1 국가배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234 판결
  [토지인도][공1979.7.1.(611),11903]
   토지인도
   민법

1978년

2.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495 판결
  [손해배상][집26(3)민,94;공1979.1.15.(600),1148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