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석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7, 2015. 7.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37조등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 2012년
3.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공2012하,16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358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2010하,16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2008년
7.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099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일부인정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