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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충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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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중앙지법 2005. 3. 17. 선고 2004가합65614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05.5.10.(21),741]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03년
1998년
1997년
4.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5.15.(34),144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시행령 민법

1992년
5.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694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4.1.(917),994]
   손해배상
   민법

1991년
6.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다1903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2.1.(908),2674]
   손해배상
   민법

1990년
1989년
1988년
9.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부당이득금][집36(2)민,175;공1988.11.1.(835),1333]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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