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표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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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표법 제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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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0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3 한미합동법률사무소 2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담당변리사이병호 2 태평양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업무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동서 1 연두 1 케이씨엘 1 일원송헌	# 변호사 (상위 10) 27 이병호 12 이재후 6 장수길 6 오성환 5 김진억 4 장순호 4 고영구 4 유경희 3 김인섭 3 박성귀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2상,557]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06643, 2014. 9. 23., 기각
  상표등록출원 취하서 수리처분 등 취소청구
   상표등록출원취하서수리처분등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규칙

3.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14상,966]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010년

4.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후4721 판결
  [등록무효(상)][공2010하,1763]
   등록무효
   상표법

2008년

5. 특허법원 2008. 10. 22. 선고 2008허1265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군인복제 군인사법 상표법

2005년

6.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후505 판결
  [갱신등록무효(상)][공2005.4.1.(223),517]
   갱신등록무효
   민법 상표법

2004년

7. 특허법원 2004. 12. 24. 선고 2004허6118 판결
  [거절결정 (상)] 상고[각공2005.2.10.(18),281]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002년

8.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후181 판결
  [등록무효(상)][공2002.6.15.(156),1288]
   등록무효
   상표법

2001년

9.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
  [등록무효(상)][공2001.10.1.(139),2120]
   등록무효
   상표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01-04130, 2001. 7. 9., 기각
  등록상표에대한권리의이전등록신청서등불수리처분취소청구
   등록상표에대한권리의이전등록신청서등불수리처분취소청구
   상표등록령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상표법 특허등록령

2000년

1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상표사용금지][공2000.7.1.(109),1371]
   상표사용금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12.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등록무효(상)][공2000.3.1.(101),491]
   등록무효
   상표법

1999년

13.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후963 판결
  [거절사정(상)][공1999.10.1.(91),1965]
   거절사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4. 특허법원 1999. 8. 12. 선고 99허3603 판결 : 확정
  [등록무효(상)][하집1999-2, 800]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5. 특허법원 1999. 4. 8. 선고 98허10383 판결：상고
  [등록무효(상) ][하집1999-1, 564]
   등록무효
   상표법

16.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
  [등록무효(상)][공1999.4.1.(79),561]
   등록무효
   상표법

1998년

17.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7후2835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8.11.15.(70),2695]
   서비스표등록무효
   상표법

18.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후145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8.7.1.(61),1770]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97년

1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후1153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8.1.15.(50),298]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20.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후122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7.9.1.(41),2524]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2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후120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7.7.15.(38),2031]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22.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후313,32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7.5.1.(33),1231]
   상표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

2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7.4.15.(32),1111]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96년

24.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후2008,2015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7.2.1.(27),380]
   서비스표등록무효
   상표법

25.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후2046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6.11.1.(21),3195]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26.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1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6.9.15.(18),2668]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2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927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6.6.15.(12),1729]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28.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93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6.6.1.(11),1585]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29.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173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6.4.1.(7),958]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95년

30.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477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12.1.(1005),3784]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3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941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12.1.(1005),3787]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3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26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11.1.(1003),3534]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특허법

3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후811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5.10.15.(1002),3404]
   서비스표등록무효
   상표법

34.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후149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5.10.1.(1001),3282]
   서비스표등록무효
   상표법

35.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후2186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7.15.(996),2399]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36.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후184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7.1.(995),2268]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37.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619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6.15.(994),2123]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38.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6.15.(994),2124]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39.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216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6.15.(994),2126]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40. 대법원 1995. 3. 3. 선고 94후1886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4.15.(990),1614]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4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후76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3.1.(987),1162]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94년

42.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후678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5.2.1.(985),678]
   서비스표등록무효
   상표법

43. 대법원 1994. 9. 9. 선고 93후156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10.15.(978),2646]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44.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후1339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7.1.(971),1838]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45.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후2103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4.7.1.(971),1840]
   서비스표등록무효
   상표법

46.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1131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6.15.(970),1702]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47.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1599 판결
  [거절사정][공1994.6.15.(970),1703]
   거절사정
   상표법

48.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161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6.15.(970),1704]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49.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후97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6.15.(970),1699]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50.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후2028 판결
  [거절사정][공1994.6.1.(969),1483]
   거절사정
   상표법

5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후1605 판결
  [거절사정][공1994.5.15.(968),1337]
   거절사정
   상표법

52.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후527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5.1.(967),1193]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53.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후1674 판결
  [거절사정][공1994.4.15.(966),1107]
   거절사정
   상표법

54. 대법원 1994. 2. 8. 선고 93후109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4.1.(965),1015]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55. 대법원 1994. 2. 8. 선고 93후1421,1438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4.4.1.(965),1017]
   서비스표등록무효
   상표법

56.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후1254 판결
  [거절사정][공1994.3.15.(964),833]
   거절사정
   상표법

57.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후26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3.15.(964),831]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58.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후103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3.1.(963),724]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93년

59.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056 판결
  [거절사정][공1994.2.15.(962),538]
   거절사정
   상표법

60.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155 판결
  [거절사정][공1994.2.15.(962),539]
   거절사정
   상표법

6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후633 판결
  [거절사정][공1993.12.1.(957),3081]
   거절사정
   상표법

62.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후770 판결
  [거절사정][공1993.12.1.(957),3081]
   거절사정
   상표법

63.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후237,244(병합) 판결
  [거절사정][공1993.11.15.(956),2976]
   거절사정
   상표법

64.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후336 판결
  [거절사정][공1993.11.15.(956),2973]
   거절사정
   상표법

65.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54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3.11.1.(955),2784]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66.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후688 판결
  [거절사정][공1993.11.1.(955),2790]
   거절사정
   상표법

67.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후2311 판결
  [거절사정][공1993.10.1.(953),2425]
   거절사정
   상표법

68.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후626 판결
  [거절사정][공1993.10.1.(953),2426]
   거절사정
   상표법

69.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후466 판결
  [거절사정][공1993.9.15.(952),2301]
   거절사정
   상표법

7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후212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3.9.15.(952),2299]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7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후343 판결
  [거절사정][공1993.9.15.(952),2300]
   거절사정
   상표법

72.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후84 판결
  [거절사정][공1993.9.1.(951),2147]
   거절사정
   상표법

73.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후183 판결
  [거절사정][공1993.9.1.(951),2146]
   거절사정
   상표법

74.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후203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3.9.1.(951),2143]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75.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후53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3.8.15(950),2025]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76. 대법원 1993. 6. 8. 선고 92후1776 판결
  [거절사정][공1993.8.15(950),2023]
   거절사정
   상표법

77.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후2144 판결
  [거절사정][공1993.8.1.(949),1885]
   거절사정
   상표법

78.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후2106 판결
  [거절사정][공1993.7.15.(948),1712]
   거절사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79.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후1967 판결
  [거절사정][공1993.6.1.(945),1405]
   거절사정
   상표법

80.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후137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3.5.15.(944),1299]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81.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후1745 판결
  [거절사정][공1993.4.15.(942),1087]
   거절사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82. 대법원 1993. 2. 9. 선고 92후67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3.4.1.(941),978]
   상표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

83. 대법원 1993. 2. 9. 선고 92후1516 판결
  [거절사정][공1993.4.1.(941),981]
   거절사정
   상표법

84.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후599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3.3.1.(939),733]
   권리범위확인
   상법 상표법 특허법

85.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후841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3.3.1.(939),731]
   서비스표등록무효
   상표법

86.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후988 판결
  [거절사정][공1993.3.1.(939),732]
   거절사정
   상표법

87. 대법원 1993. 1. 13. 선고 92후797 판결
  [거절사정][공1993.3.1.(939),729]
   거절사정
   상표법

1992년

88.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후1288 판결
  [거절사정][공1993.2.15.(938),613]
   거절사정
   상표법

89.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후1462 판결
  [거절사정][공1993.2.15.(938),613]
   거절사정
   상표법

90.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후1523 판결
  [거절사정][공1993.2.15.(938),615]
   거절사정
   상표법

9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후1301 판결
  [거절사정][공1993.2.15.(938),612]
   거절사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9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후132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3.2.1.(937),462]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93.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후38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3.1.15.(936),267]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94.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후681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3.1.15.(936),268]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95.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3.1.1.(935),113]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96.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52 판결
  [거절사정][공1993.1.1.(935),114]
   거절사정
   상표법

97.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후803,810(병합) 판결
  [거절사정][공1992.12.1.(933),3144]
   거절사정
   상표법

98.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후902 판결
  [거절사정][공1992.12.1.(933),3145]
   거절사정
   상표법

99.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353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11.15.(932),3003]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00.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
  [거절사정][공1992.11.15.(932),3005]
   거절사정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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