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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제이앤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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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6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0년
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18379 판결
  [보증금청구의소][공2020하,1064]
   보증금청구의소
   민법

2019년
2018년
6.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4다8393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9.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두35684 판결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공2018상,916]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7년
2016년
12.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77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형법

2015년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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