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제이앤씨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제이앤씨"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이득금반환
2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
2
배당이의
2
퇴직금
2
소송비용액확정
2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위조사문서행사
1
해고무효확인
1
공직선거법제192조제4항위헌소원
# 관련법령
6
민법
4
민사소송법
3
민사집행법
3
근로기준법
2
주택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임대주택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
임대주택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6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0년
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18379 판결
[보증금청구의소][공2020하,1064]
보증금청구의소
민법
3.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0상,954]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9년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28. 자 2018라113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97, 2019. 11. 5., 각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가목등위헌확인
지방세법시행령
2018년
6.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4다8393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7.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퇴직금·부당이득금반환][공2018하,1600]
퇴직금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8. 서울중앙지법 2018. 6. 7. 선고 2016가합577431 판결
[주차방해금지등청구] 항소[각공2018하,180]
주차방해금지등청구
민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두35684 판결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공2018상,916]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나2180(본소), 2017나2197(반소) 판결
[퇴직금·부당이득금 반환][미간행]
퇴직금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17년
11.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56563 판결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6년
12.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77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형법
13.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3다4712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4. 부산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창원)2015누11656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68, 2016. 3. 15.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제50조제8항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
2015년
16. 창원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구합22500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48, 2015. 8. 11.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92조제4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18. 서울행정법원 2015. 2. 6. 선고 2013구합6163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4년
19.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 판결
[배당이의][공2014상,400]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13년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5. 선고 2012나1231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