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의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의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자 2024마532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6]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21년
2020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