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원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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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송비용액확정 2 사문서위조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대지인도 1 매매대금반환 1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1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관세법위반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상표법 2 형법 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0상,954]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9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28. 자 2018라113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94, 2019. 6. 28.,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2017년

4.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2346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6년

6. 울산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6150 판결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17, 2013. 7.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년

8. 서울고등법원 2009. 12. 8. 선고 2009누1267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행법 2009. 11. 5. 선고 2009구합19779 판결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246]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행정소송법

2008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8고단457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1. 서울고등법원 2006. 9. 27. 선고 2005나43755,2005나43762(병합) 판결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미간행]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

2002년

12.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68969 판결
  [약정금][집50(1)민,133;공2002.4.1.(151),664]
   약정금
   정당법

2001년

13.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후3920 판결
  [등록무효(상)][공2001.9.15.(138),2002]
   등록무효
   상표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80, 2001. 6. 26., 각하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전통사찰보존법제6조제5항위헌확인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2000년

15.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2001.2.15.(124),406]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16.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공2001.1.15.(122),113]
   회장등선출무효확인
   민법

1997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203, 1997. 7. 15., 각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1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6. 20. 선고 96가합2607 판결：확정
  [대지인도등][하집1997-1, 64]
   대지인도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5년

19.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297 판결
  [관세법위반][공1996.2.1.(3),456]
   관세법위반
   형사소송법

1992년

20.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3632 판결
  [유족보상금감액처분취소][공1992.7.1.(923),1895]
   유족보상금감액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91년

21.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7005 판결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1.4.1.(893),1001]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0년

22.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60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1.(887),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23.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16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공1990.3.15(868),586]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무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