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3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0. 17. 선고 2011가합11005,2012가합200369(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4. 18. 선고 2011가합16642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0년
2009년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 4. 30. 선고 2009고합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12. 서울고등법원 2005. 9. 14. 선고 2003나36821 판결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미간행] 예금담보제공행위부인 예금자보호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2년
13. 대전지법 공주지원 2002. 11. 21. 선고 2002가단2729 판결：확정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하집2002-2,291]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1년
1999년
1998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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