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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하광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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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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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담처분취소
1
업무방해등피고사건
1
도로구역변경처분취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등처분취소처분취소
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도로법
2
지방세법
2
부가가치세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
관광사업법
1
건축법
1
건축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서울고법 1992. 6. 23. 선고 92구3016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2),6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
2. 서울고법 1992. 5. 12. 선고 90구7601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하집1992(2),561]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의료법
3. 서울고법 1992. 3. 3. 선고 91구18912 제6특별부판결 : 확정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2(1),465]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4. 서울고법 1992. 2. 11. 선고 90구14524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도로구역변경처분취소][하집1992(1),493]
도로구역변경처분취소
도로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1992. 1. 28. 선고 90구15480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1),5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1년
6. 서울고법 1991. 12. 24. 선고 90구19543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등처분취소처분취소][하집1991(3),46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등처분취소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1991. 12. 17. 선고 90구8802 제6특별부판결 : 상고
[관광호텔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1991(3),427]
관광호텔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91. 12. 10. 선고 91구16008 제6특별부판결 : 확정
[국외체재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하집1991(3),516]
국외체재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9. 서울고법 1991. 10. 29. 선고 90구16797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1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10. 서울고법 1991. 10. 29. 선고 91구6742 제6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6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1. 서울고법 1991. 10. 15. 선고 90구13392 제6특별부판결 : 확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담처분취소][하집1991(3),43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담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1991. 10. 15. 선고 90구18830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5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3. 서울고법 1991. 6. 4. 선고 90구7793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8년
14. 수원지법 1988. 12. 1. 선고 88노66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방해등피고사건][하집1988(3·4),500]
업무방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5. 부산지법 1984. 5. 16. 선고 83가합444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26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6. 부산지법 1984. 4. 4. 선고 83가합1986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7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협동조합법
17. 부산지법 1984. 2. 22. 선고 83가합414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금청구사건][하집1984(1),283]
손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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