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종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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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상해 3 공무집행방해 2 손해배상 2 구상금 2 저작권법위반 1 물품대금 1 업무방해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1 상속재산반환 1 공문서위조	# 관련법령 15 형사소송법 10 형법 5 민사소송법 4 민법 2 근로기준법 2 헌법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1 건축법 1 가축전염병 예방법 1 건축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노3744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미간행]
   공문서위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구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노387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구지법 2023. 1. 11. 선고 2021노370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확정[각공2023상,279]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대구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9노11 판결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미간행]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구지법 2019. 5. 21. 선고 2018노4066 판결
  [공인중개사법위반] 상고[각공2019하,721]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 부동산중개업법 형사소송법

6. 대구지법 2019. 3. 26. 선고 2018노4026 판결
  [공무집행방해] 상고[각공2019상,542]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7.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208660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나201898(본소), 2017나201904(반소) 판결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미간행]
   분묘기지권확인 토지임료
   민사소송법

9.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나6103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2016년

10.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나404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5년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노207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1154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주택법 형사소송법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노1723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형사소송법

2013년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29. 선고 2013노631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979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노1816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1. 선고 2011노857 판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미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011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나3308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10년

19. 서울중앙지법 2010. 5. 13. 선고 2009가합91458 판결
  [정보공개청구의소] 확정[각공2010하,1027]
   정보공개청구의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9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가합14765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미간행]
   대지권지분이전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 서울중앙지법 2009. 11. 5. 선고 2008가합105251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0상,3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8. 선고 2008가합51040 판결
  [상속재산반환등][미간행]
   상속재산반환
   민법

2003년

23. 서울고법 2003. 10. 28. 선고 2003감노122,2003노2211 판결
  [치료감호·상해·공무집행방해] 확정[각공2003.12.10.(4),797]
   치료감호 상해 공무집행방해
   병역법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3. 7. 24. 선고 2002노1153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5. 서울고등법원 2002. 10. 9. 선고 2000나49130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1995년

26.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5. 7. 14. 선고 94가합2353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2, 105]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헌법

27.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5. 1. 20. 선고 94가합1725 판결 : 항소
  [분양대금][하집1995-1, 360]
   분양대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4년

28.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4. 12. 23. 선고 94가합1626 민사부판결 : 항소
  [퇴직금][하집1994(2),282]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1년

29. 대구지법 1991. 3. 8. 선고 90가합1304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무한책임사원및공동대표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하집1991(1),185]
   무한책임사원및공동대표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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