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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최영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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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2
횡령
# 관련법령
6 형법
4 민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36.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0노2144,2011노2330(병합),2011노258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1)·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변호사법위반 횡령 업무상횡령 무고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2. 1. 5. 선고 2011노1828,1819(병합),256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8. 서울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노2480 판결
  [폭발물사용·폭발물사용방조[피고인2(대법원판결의공소외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철도안전법위반)][미간행]
   폭발물사용 폭발물사용방조에대하여인정된죄명:철도안전법위반
   철도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1노5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노18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횡령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노287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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