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성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09년

1. 춘천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노8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 춘천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8노10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

3. 춘천지방법원 2008. 5. 30. 선고 2008노72 판결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4. 춘천지법 2008. 4. 17. 선고 2008고합11,20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절도] 항소[각공2008하,1298]
   강도상해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5. 서울고등법원 2005. 11. 22. 선고 2005나200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6. 서울고등법원 2005. 9. 13. 선고 2005나9830,2005나9847(병합),2005나9854(병합) 판결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미간행]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4년

7. 서울행정법원 2004. 11. 4. 선고 2004구합969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
   지방세법

8. 서울행정법원 2004. 6. 24. 선고 2003구합2880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증권거래법

9. 서울행정법원 2004. 6. 24. 선고 2004구합44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0. 서울행법 2004. 5. 27. 선고 2004구합2189 판결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1000]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04. 4. 22. 선고 2003구합38976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003년

12. 서울행법 2003. 5. 15. 선고 2002구합24178 판결：항소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하집2003-1,351]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7년

13.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7. 2. 26. 자 97카기95 결정：확정
  [위헌제청신청][하집1997-1, 300]
   위헌제청신청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