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석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석종"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추심금 2 소유권말소등기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매매대금반환 1 부당이득금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29 민사소송법 19 행정소송법 4 지방세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건축법 2 건축법 시행령 2 국민건강보험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8나20364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2017나201299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6나6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7나2066788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6나2090012, 2016나2090029(병합), 2016나2090036(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6나2071936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6나2075464 판결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미간행]
   원상회복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6나208196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76849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208034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16년

11.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202283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나202689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15년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단2532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2014년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고단838 판결
  [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2012년

15.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1793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16.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32203 판결
  [지원금교부청구][미간행]
   지원금교부청구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7. 서울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62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누2162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1년

19. 서울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10173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1. 12. 7. 선고 2011누22534 판결
  [국세부과취소][미간행]
   국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누11756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28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0누3502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누917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1. 9. 28. 선고 2011누9630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0누44988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0누378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1누699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1. 8. 31. 선고 2010누42661 판결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누211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09누18419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1. 6. 22. 선고 2010누31913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0누39955 판결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미간행]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11. 5. 25. 선고 2010누4524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누27228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누36437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