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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전충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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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전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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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청구사건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청구사건
1
건물명도등청구사건
1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공무상요양일시금지급청구기각결정취소청구사건
1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22
민법
20
민사소송법
2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2
기업공개촉진법
2
국가배상법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
국적법
1
개간촉진법
1
귀속재산처리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서울고법 1979. 5. 18. 선고 78나261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청구사건][고집1979민,305]
소유권이전청구사건
민법
2. 서울고법 1979. 5. 2. 선고 79나51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법1979민,27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79. 4. 11. 선고 78나275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9민,2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79. 4. 6. 선고 78나282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19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77년
5. 서울고법 1977. 2. 23. 선고 76구21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공무상요양일시금지급청구기각결정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385]
공무상요양일시금지급청구기각결정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77. 2. 16. 선고 76구35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3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1976년
7. 서울고법 1976. 9. 30. 선고 76나1599 제6민사부판결: 상고
[입목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3),127]
입목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8. 서울고법 1976. 9. 16. 선고 76나61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6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6. 6. 10. 선고 76나69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2),305]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형사보상법
10. 서울고법 1976. 4. 29. 선고 75나159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사용료청구사건][고집1976민(2),147]
토지사용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76. 4. 29. 선고 75나218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15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2. 서울고법 1976. 4. 15. 선고 75나212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10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13. 서울고법 1976. 4. 8. 선고 74나242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5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귀속재산처리법
14. 서울고법 1976. 4. 8. 선고 75나152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계미청구사건][고집1976민(2),57]
계미청구사건
민법
15. 서울고법 1976. 3. 25. 선고 75나1037,103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6민(1),344]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6. 3. 18. 선고 75나145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3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7. 서울고법 1976. 2. 26. 선고 74나2107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6민(1),191]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법
18. 서울고법 1976. 2. 12. 선고 73나245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1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19. 서울고법 1975. 12. 23. 선고 74나513, 514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2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5. 6. 19. 선고 74나2812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365]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5. 6. 12. 선고 74나144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5민(1),296]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2. 서울고법 1975. 6. 12. 선고 74나205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신주식배정이행등청구사건][고집1975민(1),314]
신주식배정이행등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기업공개촉진법
민사소송법
상법
23. 서울고법 1975. 5. 29. 선고 74나98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1),248]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24. 서울고법 1975. 5. 15. 선고 74나1364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5민(1),236]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25. 서울고법 1975. 5. 1. 선고 74나1950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5민(1),197]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26. 서울고법 1975. 5. 1. 선고 74나2684,268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2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5. 4. 3. 선고 74나181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입주권명의등록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109]
입주권명의등록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5. 2. 20. 선고 74나142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5민(1),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기업공개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
29. 서울고법 1974. 12. 19. 선고 74나31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4민(2),387]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30. 서울고법 1974. 11. 28. 선고 74나149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사건][고집1974민(2),354]
채무부존재확인사건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4. 11. 7. 선고 74나101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처분취소신청사건][고집1974민(2),261]
가처분취소신청사건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74. 10. 31. 선고 74나907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2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4. 6. 27. 선고 73나236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35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34. 서울고법 1974. 5. 16. 선고 73나207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채권양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4민(1),263]
채권양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4. 5. 9. 선고 73나203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4민(1),247]
대여금청구사건
사립학교법
36. 서울고법 1974. 3. 27. 선고 73나170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이의신청사건][고집1974민(1),161]
가처분이의신청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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