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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장성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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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3. 인천지방법원 2017. 3. 2. 자 2016라566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09년
12. 인천지방법원 2009. 12. 16. 선고 2009노36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5. 인천지방법원 2009. 4. 22. 선고 2008노3176 판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6. 부산지법 2009. 1. 21. 선고 2008가합2012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9상,467]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008년
17. 부산지법 2008. 11. 26. 선고 2007가합2224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상,191]
   손해배상
   민법

18. 부산지법 2008. 10. 8. 선고 2007가합2055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하,1859]
   손해배상
   상법 중재법

20. 부산지법 2008. 6. 18. 선고 2007가합18808,2008가합2114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항소[각공2008하,1186]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2005년
2004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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