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증서진부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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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다인 1 세화	# 변호사 (상위 10) 1 안용득 1 차지훈 1 오세혁 1 윤석종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29306 판결
  [증서진부확인·계약금][공2007.7.15.(278),1042]
   증서진부확인 계약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4. 28. 선고 2004나6162(본소),2004나6179(반소) 판결
  [증서진부확인·계약금][미간행]
   증서진부확인 계약금
   민법

1987년

3.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166 판결
  [증서진부확인][공1987.8.15.(806),1233]
   증서진부확인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