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순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75년
1974년
1973년
7. 서울고법 1973. 5. 5. 선고 73라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특허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3민(1),242] 특허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실용신안법
9. 서울고법 1973. 2. 14. 선고 71구56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63]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1972년
11. 서울고법 1972. 12. 12. 선고 72구6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3. 서울고법 1972. 11. 15. 선고 71구44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29]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72. 11. 1. 선고 71구2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법인세법
18. 서울고법 1972. 10. 4. 선고 71구41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영업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75] 개인영업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 서울고법 1972. 7. 26. 선고 69구22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55]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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