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성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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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횡령 2 부당이득금반환 2 외국환거래법위반 2 사기 1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1 보험업법위반 1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1 건물인도 1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 관련법령 10 민사소송법 7 형사소송법 7 형법 5 민법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지방세법 2 외국환거래법 2 상법 2 법인세법 1 건축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나64103(본소), 2020나6233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인도][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9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7. 자 2018라123 결정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노737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노4280, 4085(병합)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위증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5. 수원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구합6657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6. 수원지방법원 2016. 1. 6. 선고 2014구합573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8. 수원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4구합50706 판결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9.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구합6112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0. 수원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구합53651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신탁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1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7. 선고 2010고단4307 판결
  [보험업법위반][미간행]
   보험업법위반
   보험업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11고단1199,2180(병합)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형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7. 선고 2010고단564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2010년

14.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15. 선고 2010노1321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5. 의정부지방법원 2010. 8. 27. 선고 2009노2823 판결
  [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미간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6. 의정부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10노594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09고단7105 판결
  [사기·장물취득·외국환거래법위반·관세사법위반·장물운반방조][미간행]
   사기 장물취득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사법위반 장물운반방조
   관세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

18. 의정부지방법원 2010. 4. 2. 선고 2009노2899 판결
  [사기·횡령·상해][미간행]
   사기 횡령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9. 서울고등법원 2009. 12. 17. 선고 2009나21227 판결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미간행]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 의정부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8구합4652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21. 서울고등법원 2009. 6. 18. 선고 2008나79540 판결
  [채권양도통지][미간행]
   채권양도통지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나98244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나78684 판결
  [대여금반환][미간행]
   대여금반환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7나8231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5. 서울고등법원 2009. 3. 17. 선고 2008나8091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26.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7나726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27. 서울고등법원 2009. 1. 13. 선고 2008나320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08년

29. 서울고등법원 2008. 8. 26. 선고 2006나921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10421 판결
  [약정수수료][미간행]
   약정수수료
   민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1997년

31. 부산지법 1997. 8. 20. 선고 96가합23873 판결：조정확정
  [배당이의][하집1997-2, 159]
   배당이의
   상법